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쏘아 올린 공을 토대로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가세수가 대략 10조 ~ 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GDP 대비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나라	지원금	GDP 대비(1인당)
미국	약 300만원대	5%
일본	약 100만원	2.3%
한국	약 50만원	1.3%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최하 30만 원 ~ 5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GDP 대비로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두번에 걸쳐 한번은 전 국민 지급, 한 번은 하위 88%에 선별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11월 6일까지의 6차 재난지원금 진행 상황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지급될까?(+진행 상황)

 

이 금액은 50만원으로 GDP 대비 약 1.3%로 미국의 5%, 일본의 2.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이해가 되시나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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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올해는 11월, 12월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려면 정부와 여당, 야당이 서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국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했다며 예산안 합의와 처리 과정에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줄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검역 지원과 관련해 마스크를 오래 착용해야 하고 손세정제 등 각종 위생용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선별지급이 되지 않고 전 국민 지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하위 소득 88% 지급으로 결정 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항의도 있었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나머지 12%에게 추가 지급을 통해서 보편적 지원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