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금액이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9일 국회에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와 민주당 의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국민의 힘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이와 같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1월 추경 편성과 국회 제출은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안이 긴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논의

 

거듭되는 거리두기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인당 3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추후에 +a로 추가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자고 했고 야당에서는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1인당 1천만 원이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로서는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19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14조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정부의 주장 안이었고요.

 

작년에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하여 국세 수입이 증가했고 소득세가 14조 6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당에서는 1000만 원 지급 주장

 

정부여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국민의 힘에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여 동안 이어져온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생각하면 천만 원이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정부로서는 큰돈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등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기본 정보와 증빙자료를 확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한 후에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셔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 (클릭)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월 24일 ~ 3월 4일  

 

-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합니다. 

 

-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예약 신청은 할 수 없으니 꼭 예약하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 예약한 곳에 시간 맞춰서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지급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에 자료를 입력해 줍니다.

- 지원 대상 검증 및 확인

- 확인이 완료되면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

 

신청 자격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고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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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인증 확인

기본 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지급대상 여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계좌 입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이 안되었거나 불만이 있다면 3월 중 별도 안내가 있을 것이며 이때의 이의 신청기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 또는 방문 예약을 하여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남들은 300만 원씩 받아 가는데 나만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다가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약 9조 6,000억 원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로만 인정되므로 개별적인 증빙은 인정할 수가 없다.
• 제출된 서류(파일)는 보조금 사업의 관리를 위해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반납은 안된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에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 급등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된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전화 1533-0100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저녁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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