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이 최대 700만원에 역대최대 20조 특고, 방역수칙 위반업소 지원 제외?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금액이 최대 700만원, 역대최대 20조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다가왔습니다. 지급시기와 대상 그리고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때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연매출 10억원까지의 기업체까지로 확대지원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서 이를 잠재우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역대최대 20조원, 최대 7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24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급 예산 규모는 추경을 통해 역대최대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0억원에서 2배로 커진급액입니다.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폭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 서비스업종: 근로자수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에도 적용 고려

2.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영업금지 해당업종, 매출이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4. 일반업종 지원 기준선: 연매출 4억원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중 소상공인 피해업종 중심 선별지급과 함께 전국민 보편지급도 검토될수 있다고 했는데 소득하위 40%까지 지급될지는 두고봐야 할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40% 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곳간을 담당하는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것입니다.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대폭 상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월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될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정부와 여당은 지급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역대최대 규모인 20조원 안팎으로 24일 결론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도라면 3월달에는 바로 지급이 될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4차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포함된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노동자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형태로 앱이나 SNS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하다하여 '디지털 특고' 라고도 불리웁니다.

우리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때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같은 배달대행에서 일하시는 라이더분들, 그리고 대리운전앱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라 할수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앱의 특성상 고용주와 같은 관리자급이나 앱을 만든사람 또는 영업을 하는사람등처럼 관련된 관계자와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대우가 낫고 이런업종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초수급자 지급시기 안내

이런점들을 감안하여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최대 700만원, 총 20조원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지원절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원래는 지급대상임에도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고통받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마당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제외(클럽, 방역수칙 위반)

예를 들면 강남 클럽등 방역수칙 위반업소 지급대상 제외

집합금지등 방역수칙 위반자 지급대상 제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9시까지 영업제한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데요. 이분들의 피해 등급을 5단계로 나누에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 규모는 최대 700만원이 될거라고 하니 숨통이 좀 트이실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점상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세금을 내지않아 매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세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인들도 매출이 급감하여 형편이 어려울텐데 걱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등급

 

	등급	기재부안	여당안
집합금지	1등급	500만원	700만원
집합금지	2등급	400만원	500만원
영업제한	3등급	300만원	400만원
일반업종	4등급	200만원	300만원
일반업종	5등급	100만원	150만원

 

나라의 곳간을 지키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100 ~ 500만원까지 차등지급,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50 ~ 7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급의견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총 20조원, 최대 700만원가지 지원.

 

20조±알파 '역대 최대'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4일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나게 되면 영업제한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3월에 지급이 시작될것입니다. 지금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편성등 시간이 소요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 모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급이 될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지급 대상자가 되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안내가 나갈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되고 주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해드리는 서비스도 진행될것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피해를 많이 본 업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을수 있는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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