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국민들과 소상공인에게 4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전국민 지급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여름휴가 전 또는 추석 명절 전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 프리즘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지원에 무게를 실은 발언입니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경제부총리의 입장에서 국가 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빚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당과 청와대의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약 1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1인당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

1인당 30만원 지급	1인당 25만원 지급	1인당 20만원 지급
15조원	12조 7천억원	10조원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화폐제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대권주자 3인방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손실보상제와 물가안정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본격 추경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걷힌 세수가 많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과 보유세 인상등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추경편성 검토 입장을 밝히고  당. 청에서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지급 형태로 결정이 되면 지급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의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매출 감소액에 따른 차등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금액
집합금지(연장)	노래방,실내체육시설등 11종	500 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등 2종	400 만원
집합제한 업종	PC방, 카페, 음식점,숙박업	300 만원
경영위기 업종	여행사등 평균매출 감소 60% 이상	300 만원
경영위기 업종	공연업등 평균매출 감소 40~60%	250 만원
경영위기 업종	전세버스등 평균매출 감소 20~40%	200 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 감소된 업종(일반)	100 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별 신청 홈페이지 [링크]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회사에 신청/ 소득 감소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제출
농어민(소규모 농가)	농민 바우처 신청(농협)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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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 보상법에 대해 대규모 추경 편성 추진을 예고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이르면 여름 휴가철 8월, 늦어도 추석(9월 21일) 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신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19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11월로 예상되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은 인구 이동이 많고 밀접 접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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