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분들의 지급대상과 신청에 대한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 대상인가?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신청 가능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2.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지원 신청 가능한가?

- 1인당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할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3.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된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겁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수가 있어요.

 

4.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가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입니다.

바로 신청해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특수형태 근로자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수 있나?

- 산재뵤엄 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등)

- 다만 긴급고용 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수는 없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영업감소로 인한 폐업자에게도 재도전 장려금 신청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문자를 받은경우는 온라인 신청하여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동고 절차 진행후 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6.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가요?

- 수급자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려고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사항은 없어요.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선별적으로 최우선 지원하려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7. 2020년 11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인데 3차 지급대상이 될까요?

- 11월에 등록한 개인사업자도 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있는 모든분들이 대상입니다. 2021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제외되지만 그 이전에 개업을 했다면 지원받을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2020년 8월 말에 개업을 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재난지원금 신청해볼까요?

-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청하세요

 

9. 요양사도 지원 대상자인가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할수 있나요?

- 요양사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10.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가요? 신청해도 될까요?

- 임대업 증빙서류만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1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때부터 무급휴가중에 있어요.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고용 미가입자라면 무급휴가자도 받을수 있어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Q&A

 

1. 파티룸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지원금이 100만원이라고 나와요. 12월부터 집합금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못했는데 이것밖에 못받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나중에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해요.

 

2. 미용실은 집합 제한업종인데 100만원만 지급이라니요. 뭐가 잘못된건가요?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이것밖에 안나오네요.

- 아닙니다 우선 백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하니 기다려보세요. 신청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봅니다. 나라살림도 어렵겠죠.

 

여기서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은 어떤게 있고 지원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지원

클럽, 룸살롱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 대형학원(300명 이상)

 

■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

300인 미만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결혼식장, 영화관(극장), 장례식장, 콜센터,공판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스터디 카페, 독서실, 긴급 돌봄, 방과후 학교 등의 기존14종, 신규6종 PC방, 게임장, 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카페,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편의점,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미용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mo.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 버팀목 자금 서류로 지자체 집합금지, 명령제한 업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잘 모르고 어디서 받든건가요?

- 구청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금지나 영업제한과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문자가 갔을거예요. 그걸 프린터로 인쇄해보세요. 그리고 업종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하시구요. 이 두가지를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버팀목 자금 1차 신청대상에 제 명단이 없다고 나오는데 같은 업종을 하는 형님은 신청이 잘되는데 저는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대상이 아닌건가요? 억울해요.

- 혹시 2020년도에 개업하신거 아닌가요? 작년에 개업한 사업자들은 1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5.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자라고 문자를 못받았어요. 뭔가 오류가 있어서 저에게 문자가 안온걸까요?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메시지를 못받은 사람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 문자메시지 전송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문자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조회하실수가 있습니다.

 

6. 저는 목욕탕을 운영중입니다. 신규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될까요?

- 목욕탕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20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지난 2차때 청년구직 특별지원금을 받았어요. 이번 3차때도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 이번 3차에서는 청년구직 특별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8. 매출 저하로 작년 10월에 직장을 잃었어요. 4대00는 없고 프리랜서로 3.3%를 떼였습니다. 현재는 실업상태이구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 작년 10월 실직자라면 이번 3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9. 법인택시로 1차때와 2차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3차때도 바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또 해야하나요?

- 법인택시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0. 취업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할수 있나요?

- 무직자와 학생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1.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고싶은데 어디에 하면 될까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고용센터로 하면되고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12.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번에 못받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사람은 자영업자나 프래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13. 저는 미용실을 운영중이고 거의 현금매출이라서 소득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데 이번 3차 지원금 신청대상인가요?

- 미용실은 집합제한업종이라서 매출감소와 관계없이 200만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미용실에 손님이 없었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하셔서 월세 내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인력소에 나가고 있어요. 지원 대상인가요?

-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고용직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15.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받을수 있을까요?

- 이번 3차에서는 제외 되었네요. 

 

16.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 3차때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문자메시지를 받고나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17. 주점 사업장 1곳과 일반음식점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나요. 둘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여러 사업장중 가장 매출감소가 심한곳 1곳만 신청가능합니다.

 

18. 매출 부진으로 타잡을 해서 소득을 마련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투잡을 한 경우에도 받으수 있는건가요?

- 소득 감소 여부를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수입을 일부러 숨기면 안됩니다.

 

19. 임대료 지원액은 자가 점포를 소유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가요?

- 소상공인이 본인 점포를 소유하고 있지않고는 중요하지 않고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업종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임대료 100만원을 지급받을수가 있어요.

 

20.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차이가 뭐예요?

- 지난 2차 소상공인 지원금에서는 PC방이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됐으나 3차 버팀목자금에서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가 됐어요.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을 할수 있게되서 지난번보다 100만원 지급액이 줄어들었네요.

 

21.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1월달 안으로 계획된 현금성 자금은 모두 지급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어요.

 

22.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수가 있어요.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수가 있어요.

 

23. 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24.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받을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리고 법인은 법인며의의 계좌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별도의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 가능합니다.

 

21.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수는 없나요?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